울산 북구 모바일테크밸리 산업단지의 토지 보상이 당초 계획보다 5년 가량 지연되면서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했다는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시행사와 주민 등에 따르면 달천 모바일테크밸리 산단의 토지 보상 관련 협의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산단에 포함된 농지를 소유한 달천주민 A씨는 2016년 4월께 시행사와 토지 보상에 합의했다. 이후 A씨의 땅은 시행사에 의해 용도가 농지에서 공업지역으로 형질변경됐다.
시행사는 당초 2016년 7월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다가 같은 해 9월로 미뤘다. 그러나 실제로 A씨가 시행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올해 4월이다.
이처럼 보상금 지급 시기가 5년 가량 지연되면서 A씨는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됐다. A씨는 1000㎡(300여평) 규모의 농지가 산단에 포함돼 2억7000만원가량의 보상금을 받았으나 양도소득세가 5000만원가량 발생했다.
농지의 경우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씨는 “매각한 농지에서 40여년간 농사를 지어왔다. 알아보니 형질변경 이후에도 3년 동안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5년이나 늦게 보상금이 지급돼 원래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양도소득세를 물게 됐다”며 “당시 토지 보상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달천마을 측에 따르면 산단 토지 보상에 포함된 농지를 소유한 이는 마을주민보다는 외지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행사 측은 해당 사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오면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단 조성과 관련 토지 보상에 참여한 인원은 12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사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PF 자금 대출이 늦어져 당초 계획보다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정도 지연됐다”며 “농지 관련 토지보상 과정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대주단과 협의를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