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울산시에 따르면, 2021년도 당초예산 기준 시의 재정자립도는 44.95%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총 예산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을 나눈 것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의 자립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이 77.28%로 가장 높고, 울산은 인천에 이어 7대 특광역시 중 3위에 올랐다.
울산시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57.80%였던 시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54.09%, 2019년 48.70%, 2020년 46.27%에 이어 올해 44.95%로 5년 연속 낮아지고 있다.
시의 재정자립도가 지속 하락하는 것은 자체수입 증가율 보다 사회복지 강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이다. 계산식에서 분모를 차지하는 총 예산 규모는 정부 지원 증가로 늘어나는 반면, 시의 재정 규모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고 단순히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식으로 총 예산 규모가 늘어나 재정자립도가 하락한다면 문제겠지만, 국비 지원이 증가해 재정자립도가 낮아져 문제라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가한 정부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매칭사업으로 복지 분야 등에 배정돼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강제하는 만큼, 현재 재정자립도 하락이 지자체의 재정 운용 여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한편 울산 5개 구군의 재정자립도는 울주군이 31.98%로 가장 높았고, 남구 27.62%, 북구 26.14%, 동구 18.77%, 중구 16.32%의 순을 보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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