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꼽히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타 지자체보다 나은 것이 없는 미비한 혜택에 대상자들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20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지난 2015년 3만6701명에서 지난해 6만8474명으로 약 90% 가까이 증가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증가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울산지역 교통사고는 5368건, 이 중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380건(7.07%)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4347건 중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521건(11.98%)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매년 지역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고령운전자 증가세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울산지역의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는 지난 2015년 23명에서 지난해 1557명으로 약 670% 증가했다. 그러나 비율로 따지면 전체 고령운전자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시와 울산경찰청 등은 올해 3월부터 면허증 반납 장소를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미비한 혜택에 반응은 시큰둥하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받는데 고령일수록 대중교통 이용을 번거로워하거나 버스 뿐인 교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면허를 포기하는 여건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령운전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운전능력을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 면허 반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고령운전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