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방의회 부활(1991년)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지난 1991년 지방선거를 통해 초대 울산시의회가 4월15일 개원했다. 1997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초대 울산시의회가 72명의 의원으로 개원한 이래 현재 22명의 시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에서 생활정치를 실현하고 있다. 30년간 질적·양적으로 성장하고 울산발전에 초석을 다진 시의회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지향점을 살펴본다.
◇30년간 총 2798건 조례안 처리 왕성한 의정활동
울산시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총 2798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초대 울산시의회는 337건, 제2대 울산시의회는 100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으며, 광역시로 승격된 후 1997년 제1대 239건, 제2대는 336건, 제3대는 257건, 제4대는 325건, 제5대는 310건, 제6대는 333건, 제7대는 2021년 6월 기준 561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7건, 제2대 19건, 제3대 26건, 제4대 66건, 제5대 79건, 제6대 90건, 제7대 32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제7대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전체 조례안 561건 중 58.5%인 328건으로 233건인 집행부 발의 조례안을 앞섰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초대부터 제6대까지 전체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 287건을 뛰어넘었다. 시의원들은 간담회, 토론회, 현장활동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시민을 위한 권익신장 정책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열정을 쏟아냈다.
◇시 예산규모 4900억원에서 4조원대 8배, 현미경 예산 심의
의회에서 심의하는 시 예산 규모는 1991년 4900억원에서 시작해 2001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고 2008년 2조원, 2014년에 3조원, 2020년에는 4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1991년에 비해 8배 넘게 늘어났다. 교육청은 광역시가 출범된 1997년부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했으며, 1997년 당시 2000억원에서 출발해 2008년 1조원, 2021년 현재는 1조7000억원으로 시와 마찬가지로 지난 30년 동안 8배 넘게 예산이 늘었다. 집행부의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시의회 역시 심의기능이 크게 강화됐다. 시의회는 예산심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쓰임새를 살펴보고 조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30년간 시와 교육청의 당초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38건의 예산안을 심의했다.
역대 의회별 심의건수를 살펴보면, 초대 울산시의회는 23건, 제2대 9건의 예산안을 처리했으며, 1997년 광역시 이후 제1대 의회 8건, 제2대 31건, 제3대 32건, 제4대 27건, 제5대 30건, 제6대 42건을 처리했다. 제7대에는 그간 운영해 왔던 2월 첫 임시회 관행을 깨고 2021년 1월에 임시회를 개회해 울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2021년 6월 기준 36건의 예산을 심의한 바 있다.
◇건의안과 결의안으로 울산 미래성장 동력확보, 시대상황 반영
시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중대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시의적절하게 건의안과 결의안을 발의·의결했다. 지난 30년간 건의안은 58건, 결의안은 118건 등 총 176건을 발의해 처리했다. 초대 울산시의회는 32건(건의 28, 결의 4), 제2대 8건(건의 3, 결의 5), 1997년 이후 초대 울산광역시의회는 3건(건의 1, 결의2), 제2대는 6건(건의 3, 결의 3), 제3대는 9건(건의 3, 결의 6), 제4대는 5건(건의 1, 결의 4), 제5대는 21건(건의 3, 결의 18)을 발의한 이후, 제6대부터는 대폭 늘어나 제6대 45건(건의 4, 결의 41), 제7대 47건(건의 12, 결의 35)을 발의·처리했다.
1991년 울산시 초대 의회에서 ‘의원 윤리강령 채택 결의’를 시작으로 울산직할시 승격 촉구, 울산지역 국립대학 설립,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설치,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분 반환, 태화강살리기, 경부고속도로(언양~영천) 조기확장,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마련,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 설치,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산 설립, 산재모병원 건립,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울산대 의과대학의 울산 환원 촉구 등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 향상
시의회는 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8633건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초대 울산시의회 681건, 제2대 울산시의회 308건,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222건, 제2대 805건, 제3대 892건, 제4대 1132건, 제5대 1540건, 제6대 1593건, 제7대 1460건을 지적하고 잘못된 시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올바른 대안을 제시했다.
박병석 울산시의장은 “울산시의회는 지난 30년간 오로지 울산시와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미래 30년은 보다 강화된 의회의 권한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진정한 자치 분권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사진·자료=울산광역시의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