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막판 협의’ 재난지원금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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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막판 협의’ 재난지원금 합의 실패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07.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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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만나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2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23일)를 하루 앞두고 막판 협의에 나섰으나, 재난지원금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조정소위 사흘째 심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민주당은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양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합의를 이행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송영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와 전국민 지원금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TV토론을 했는데, 야당도 공감하는 것 같다. 야당 원내대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정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은 전체 세출 규모를 늘릴 수 없다며 일자리 지원 예산 등의 대대적인 삭감을 요구하는 등 추경 처리에 소극적”이라며 “더 두텁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 전국민 지원금 지급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여야 협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민주당이 원내 절대 과반의석을 토대로 추경안의 단독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심각한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 확대 방향에는 여당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

다만 재정요건을 고려, 추경안을 순증하기보다는 세출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는 산자위 합의에 우선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은 방역상황을 검토하며 지급을 고려한다는 취지에 맞게 협상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대표와 달리 원내지도부는 추경원안에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명시된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에 부정적이어서 여야간 협의가 난항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23일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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