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담보 대출에 대한 은행금리를 현행보다 더 낮춰야 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울산시 금고인 경남은행과 농협의 경우 보증서 담보 대출금리가 부동산 담보대출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진수·이하 울산신보)은 최근 보증서 담보 대출 협약은행의 금리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 담보 대출의 금리가 더 낮았다고 25일 밝혔다.

보증서 담보는 신용보증재단이 100%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대출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이 해당된다. 울산신보는 7개의 협약은행을 통해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울산신보에 따르면 이달 초 은행창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경남은행과 농협의 부동산 담보 대출금리는 2% 후반대고, 보증서 담보 대출금리가 3% 초반대로 더 높았다. 반면, 한 협약은행의 경우 보증서 담보가 3.3%, 부동산 담보는 3.5%였다. 즉, 울산시 금고 은행들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서 담보 대출에 더 많은 금리를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제209회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김성록 의원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은행금리가 높아 실질적인 효과 미흡 및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부족하다”며 “보증금 지원에 대한 신용보증재단 자체적인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금리역전 현상 발생 예방 및 사업 효율성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신보 관계자는 “보증서 담보는 신용보증재단이 100%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은행들의 금리가 제각각이다”며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위해 협약은행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금리를 낮추면 좋겠지만, 금리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구조라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시 금고 은행은 보증서 담보와 부동산 담보의 대출금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은행 창구별로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지역은행 관계자는 “올 하반기 기준으로 보증서 담보와 부동산 담보 대출금리가 각각 2.93%와 3.02%로 집계됐다”며 “다만 금리가 조사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신용등급에 따라서도 일부 차이가 난다. 고객 및 안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은행에서도 보증서 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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