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논설실:뉴스 톺아보기]예산·공공시설 등 지역내 균형발전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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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논설실:뉴스 톺아보기]예산·공공시설 등 지역내 균형발전 인식 필요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1.09.03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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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구·군간 예산과 인구가 크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시설의 균형적 배분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국토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가 된지 오래됐습니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울산도 머잖아 특정 지역에서 과밀화와 소멸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 내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울산시의회가 임시회에서 ‘울산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한다. 균형발전자문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대표발의를 한 이미영 의원은 “지역 내 사업 조율, 지역별 현안에 대한 자문과 의견 공유를 통한 울산시 공동발전을 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균형발전자문위원회는 마치 원로회의처럼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조언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해 50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위원은 지역 사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합니다.”



-울산지역 내 불균형이 문제가 된 적이 있는가.

“규모가 작은 광역시인 울산은 도(道)단위 광역단체와는 달리 기초단체간 경계가 높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은 더 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재정이 넉넉한 울주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다른 구·군에 비해 2차례나 더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기초단체간 재정격차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피부로 느끼게 됐습니다. 또 울산시가 건립하는 공공시설물 유치를 두고도 일부 기초단체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도 직접 연관되므로 결국 인구분포를 좌우하는 요인이 됩니다. 구·군간 갈등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지역내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살림규모인 예산이 구·군 간에도 크게 차이가 나는가.

“울산지역 5개 구군의 연간 예산 격차는 큰 편입니다. 2021년 당초 예산으로 5개 구군의 살림살이를 비교해보면 울주군이 가장 많은 9324억원, 남구 5373억원, 북구 3953억원, 중구 3783억원, 동구는 2912억원 순입니다.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특수한 예산이 있는 울주군이 다른 구군에 비해 확연히 많습니다. 울주군은 남구보다도 2배 가까이 많고, 가장 적은 동구와는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원전지원금과 상관이 없는 남구와 동구를 비교해도 역시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입니다. 울산시민들은 사는 지역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다르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서비스의 격차는 결국 인구 분포의 차이로 귀결되지 않나.

“인구는 도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특정 지역으로 인구가 쏠리는 현상은 울산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초단체별로 보면 남구가 가장 많은 31만6241명(2021년 7월 현재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이고, 그 다음이 울주군 22만1915명, 북구 21만8065명, 중구 21만4584명, 동구 15만4922명입니다. 남구와 동구의 인구차이가 2배를 넘어섰습니다. 울주군과 남구는 예산과 인구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격차를 더 크게 벌어지게 하는 요인입니다.”



-국·시립 공공시설 배분을 두고도 점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구를 지역구로 하는 고호근 시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중구패싱’을 문제 삼았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울주군에, 정부합동청사는 남구에, 공공산후조리원과 울산의료원은 북구에 가는 것으로 정해진 반면 중구 혁신도시의 경우 지난 10년동안 공공시설 하나 없이 미개발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시설은 지역발전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올 들어 중구의 인구가 북구 보다 적어진 것도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공공시설을 배분할 수는 없지 않은가.

“각 지역별 특성화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균형발전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비슷한 기관을 북구에 하나 울주군에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눌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울주군에 의료타운, 중구에 행정타운, 남구에 문화예술타운 등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밑그림을 그려두어야만 유치경쟁에 휘둘리지 않고 도시의 미래를 내다보는 배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역시가 된 이후 기초단체 간의 격차가 더 심해진 것인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균형발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기 전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대체로 인력과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돼서 집행만 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 자치를 하게 되면서 각 지역의 기반과 민선 단체장의 소신이나 역량에 따른 차이가 일자리와 편의시설, 복지와 도로·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차곡차곡 누적돼온 것입니다. 이대로 방관하면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입니다.”

▲ 정명숙 논설실장
▲ 정명숙 논설실장


-균형발전자문위원회를 두게 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까.

“지금도 울산시에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심사를 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정조정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균형발전자문위원회를 둔다고 해도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야 하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임기도 보장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 보다 운용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명숙 논설실장 ulsan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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