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성격이 짙은 울산지역 시내버스업체 적자 보전을 위해 매년 수백억원대 혈세가 투입되는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예산 승인권을 가진 울산시의회가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합리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은 26일 울산시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9년도 결산추경안 예비심사에서 해묵은 현안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적자 재정지원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버스업체 적자노성 재정지원액이 이번 추경 42억원을 포함해 올해에만 458억원”이라며 “임금인상이나 유류비, 물가 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매년 15% 가량 증가하는 구조인데 몇 단계(몇 년)만 거치면 연간 보전액이 1000억원을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민주주의 체제지만 (버스업체의 경우적자를 보전해주는)사회주의 체제로 가고 있다”며 “버스업체에 경영개선을 권고하고, 안되면 버스회사를 파산시키고 재산을 회수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올해 파업을 벌였던 지역 시내버스 업체의 임금인상과 관련해 “망하기 일보 직전인 회사에서 임금 인상은 말이 되냐”고 질타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은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에 대해) 교통복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고,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다보니 준공영제를 권장하는 상황”이라며 “7대 특·광역시 중 울산을 제외한 6곳이 준공영제를 시행중이고 울산만 유일하게 재정지원형 민영제를 시행하며 손실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울산의 민영제 또한 매년 예산지원이 늘어나는건 사실이지만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부담이 훨씬 늘어난다”고 해명했다.

정병규 버스택시과장도 “적정수준의 임금이 보장돼야 버스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일할 의욕도 생긴다”고 힘을 보탰다.

하지만 김 의원은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차선 도색이나 도로 개보수 예산이 각각 15억원, 76억원에 불과한 현실을 예로 들며 “버스회사에는 돈을 그냥 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수백억원대 예산 지원 상황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감차를 또는 현재 방식 그대로 운영 등을 시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