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지역 곳곳에서 마을 이주 문제로 인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추진되는 서생면 신리마을에선 이주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명도소송으로 이어지고 있고, 국가산단에 둘러싸인 온산읍 산성마을은 건강권 위협을 주장하며 집단 이주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온산 산성마을 이주대책 절실
온산국가산단 인근에 위치한 온산읍 산성마을 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산단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권 침해는 물론 각종 화학물질 사고에도 노출된 상황에서 거주지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마을에서 인접한 비봉케미칼에선 지난 7월 염산 약 5.5t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마을 주민 9명이 메스꺼움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았다. 지난해에도 비봉케미칼에서 황산 50㎏이 누출됐고, 지난 6월엔 한 폐산 공장에서 이상반응으로 노란 연기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산성마을은 현재 20여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산단이 건설될 당시 19개 마을이 이주했지만 산성마을은 논밭이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주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을 인근까지 공장이 들어서면서 악취, 비산먼지, 폐수 등 오염물질에 상시 노출된 상황이다.
엄재환 산성마을 이주대책위원장은 “걸핏하면 발생하는 화학사고 등으로 주민들의 불안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7월에도 인근 공장 사고로 주민들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울산시는 국가산단 건설로 인해 거주권을 위협받는 산성마을의 집단 이주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구인 서휘웅 시의원도 “울산시가 소수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이주 요청을 묵살하고 방치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이제라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TF팀을 만들고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생 신리마을 50여가구 이주권 상실 위기
신리마을은 현재 3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 A그룹 69가구는 덕골지구로, B그룹 71가구는 신리지구로 각각 이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C그룹 58가구는 결정이 늦어지면서 이주 지위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C그룹에 속한 신리마을 김형수 이장 등은 14일 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수원의 조사로 이주권 자격을 취득했지만 이주지에 대한 결정이 늦었다는 이유 등으로 한수원이 주민을 상대로 주거퇴소 명령을 위한 명도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초 지난 6월 말까지 덕골 또는 신리지구 중 한 곳을 집단 이주지로 택해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한수원으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이주지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약 4일에 그치면서 선택이 늦어졌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뒤늦게 신리지구로 이주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신리지구를 택한 B그룹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재까지 이주지 확정이 되지 않고 있다.
한수원 새울본부는 “6월30일까지 이주지를 신청하지 않은 주민의 경우 개별 이주 의사표시로 간주했고, 손실보상계약서에 근거해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요청했다”며 “울주군, 이주지역 대표들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단 이주의 경우 주택 건축비와 생계대책비 등 1억9700만원 상당의 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개별이주자에겐 5000만원 수준의 이사비만 지급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