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여권이 국회에서 특검도입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특검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거나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국정조사 요구서의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특위 계획서는 재적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소속 의원 107명(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 전원이 발의자·요구자로 참여했다.
특검법안의 공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히 수사대상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시행사 설립·입찰·선정·계약·투자자 배당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내부 정보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 시행사의 전 임직원 및 관계자의 직권남용, 횡령 및 배임 등으로 명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지역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공영개발 대안’을 함께 발표하며,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가 이처럼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표는 “제가 7월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신속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개발이익환수 강화를 포함한 토지독점규제3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공공개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제3의 기관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이 마당에 특검 또는 국정조사 요구로 여야가 줄다리기하면 진상조사는 뒷전에 밀리고 정치 공방만 난무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선거 사건 전담인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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