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의회장은 28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중앙정부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체가 아닌 소득하위 88%의 국민에게만 지급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정한 정부의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협의회장은 특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 33만명 이상이 현재 지방정부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복지행정 업무가 거의 마비 수준이 되면서 원활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협의회장은 “선별 지원이 만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 여건이 좋은 일부 지방정부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 지원금을 주지 못하는 지방정부는 진퇴양난의 곤혹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66개 지방정부와 함께 전 국민의 단합을 위한 국민지원금 100% 지급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선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장은 이날 국민지원금 100% 지급 건의문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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