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도록 이를 방조, 묵인한 국토부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앞에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밝혀낼 증인들을 무엇이 두려워 채택하지 않는 것이냐”면서 “특검과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국회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리거나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토 및 도시개발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제라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울산공항 국제공항 육성방안, 송정역~태화강역 광역전철 조기개통을 위한 차량 조기발주, 울산 도시철도(트램) 건설,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책, 친환경차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국민의힘 권명호(울산동구)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한전, 한수원을 비롯해 5개 발전사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전환의 무리한 속도전, 탈원전의 잘못된 정책고집으로 불어나는 에너지공기업의 부채로 인한 재무적 악화는 나몰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신재생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완급조절을 하고 국민정서에 맞고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속도조절 해달라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무리하게 추진하면 부작용이나 폐단이 따라오게 돼 있다. 다음 세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북구)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이날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해외게임과 국산 개발작을 예시로 들며 전통문화유산 홍보를 위해 문화재 기관의 정보활용 협조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게임만큼 우리 전통 문화를 전세계 젊은 세대들에게 알리고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없다. 문화재청 및 산하 기관들도 보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신산업 콘텐츠들과 융복합 관점에서 손을 잡아야 한다”며 문화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줄 것을 문화재청에 주문했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울주) 의원= 서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교통방송이 있는 울산에 교통공단 지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교통방송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울산에만 교통공단 지부가 없다”고 지적하고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서 의원은 전국 27개 면허시험장 중 10개 면허시험장은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를 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이채익(울산남갑) 의원= 이 의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아파트 건축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준수의무 이전에 이를 계도하고 관리해야 할 문화재청의 단속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세계유산 등 중요문화재 인근 대규모 개발행위는 문화재청이 먼저 검토하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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