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상황이라 통화정책 완화와 재정정책 확장의 정책조합이 필요하며,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고 민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유연한 구조의 경제체질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가 28일 울산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158차 울산경제포럼에서 강사로 나선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대내외 경제여건 점검 및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주제 강의에서 “2020년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개선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2.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김성태 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2.0%로 투자 부진이 제조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 성장세가 낮아졌으며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불확실성이 지난 2~3분기에 크게 부각되면서 성장세가 많이 약화되어 0.2% 하향 조정했다”며 “내수는 소비와 투자 모두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하고,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경기종합지수와 경제관련 심리지수가 미약하게 개선되는 만큼 내년도 내수와 수출의 개선이 제한적 수준에 머물면서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소폭 증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투자와 소비 등 민간부문의 위축이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으며, 대내외 수요 위축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민간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1%를 넘겨 전체 경제성장률 전망치 2%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볼 때 기업과 가계 대신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된다”며 민간 경제활력을 위한 대안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높은 3.4%로 예상하며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갑작스럽게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세계 성장률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소폭이나마 확대될 것이며 3.0%에서 3.4%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가 고령화와 저물가, 저성장으로 인한 경제 둔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장기 성장을 위해서 기업과 정부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자능한 재정운용 등 구조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