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 의원= 이 의원은 예술인들 피해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신문고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실에서 예술인복지재단에 요청한 ‘예술인신문고 운영현황’에 따르면 예술인신문고의 지난해 사건 심의율은 고작 1.61%에 그쳐 예술인들의 실질적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특수한 예술계 노동 환경을 고려해 예술인신문고의 중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책임감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울산혁신도시 건설 후 태화시장 등 침수재발 문제와 태화강 수변공원, 야음근린공원, 강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등 난개발,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을 살폈다. 박 의원은 LH를 상대로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후 더 강도 높은 혁신안을 주문하고 비대한 조직 등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명호(동구) 의원= 권 의원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제품 온라인 쇼핑몰 ‘가치삽시다’의 부실문제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온라인쇼핑몰 ‘가치삽시다’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점 업체 2066개 중 625개는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매출발생 업체도 평균 100만원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온라인 지출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바우처도 특정업체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주) 의원= 서 의원은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계획에 따라 2018년 5057명, 2019년 5524명, 2020년 4844명, 올 6월까지 4484명 등 매년 5000여명 내외로 신규 채용을 늘려오고 있다. 문제는 신임소방관들을 교육하는 교육훈련시설이 부족해 2018년에는 449명, 2020년에는 627명이 채용 당해연도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올해 6월 현재 1576명의 신임 소방관들이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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