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사무감사는 7대 시의회 마지막 감사인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면서 민선 7기 집행부를 상대로 한 송곳 질의와 문제제기가 어느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일 각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상임위별 각 집행부 요구자료 상황을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517건, 환경복지위원회 477건, 산업건설위원회 611건, 교육위원회 298건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0여건 많은 자료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자위가 484건, 환복위가 464건, 산건위 599건, 교육위 307건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행자위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실적부터 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울산경찰청 상호간 업무협의를 위한 현황을 살펴볼 태세다.
신문고위원회 권고 및 시정요구 등 조치사항에 대한 울산시청 각 부서 및 기관 등 후속처리 이행여부 실태,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현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인권침해사건 의결현황 등도 요구자료에 포함됐다.
또한 민선7기 시장공약 이행현황,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현황 자료도 시의원들이 요구해 놓은 상태다.
환복위는 소관별 요구자료가 환경국(108건), 복지여성건강국(117건), 녹지정원국(73건), 시민건강국(51건)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지역 주요하천 수질관리 현황, 탄소배출권 관련 현황은 물론 각 산업단지별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 누출사고, 미세먼지 관리대책, 산업계 현안인 사업장 폐기물 현황,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활용방안, 태화강 집중호우시 대책 관리 등도 의원들이 눈여겨보는 대목이다.
상임위중 가장 많은 자료를 요구해 놓고 있는 산건위는 일자리 등 현안사업이 많은 관계로 현미경 감사가 예상된다.
일자리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실적, 신재생에너지 육성지원 및 보급사업 추진,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기업경쟁력 지원사업, 청년 CEO 육성사업, 기간제 근로자 운영현황, 공유수면 점사용, ICT융합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이 요구자료에 포함됐다.
최근 추경예산안 삭감을 놓고 시의회와 시교육청간 벌어진 신경전을 감안하면 국·시비 등 전반적인 예산집행·운용 부문에서 집중적인 감사가 이뤄질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교육위는 국·시비 등 보조금 반납내역, 최근 3년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현황, 학교별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울산시의회는 다음달 4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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