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전국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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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전국 최하위”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10.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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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14일 의정 및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 울산에 정부의 문화 콘텐츠 산업 지원이 전국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역할 강화 부분을 집중 점검했다.



◇국민의힘 이채익(남갑) 의원= 이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역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총 13개 사업, 1633억원에 달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법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에 근거해 방송,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패션 등 지역 콘텐츠 산업 발전에 국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울산은 3년간 13개 사업 중 4개 사업에서 70억8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광역시 평균 124억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문화향유 기회는 모든 국민이 동등히 누려야 할 기본인권과도 같은 것이다.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역별 지원 격차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 의원= 이 의원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콘텐츠 분쟁 조정은 1만475건이다. 지난해 8월 9673건 대비 802건 증가했다. 이 의원은 “차츰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비대면 생활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고 콘텐츠 분쟁 조정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 등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성남 대장지구 모든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 심사를 한 HUG에 대해 고분양가 논란과 ‘고무줄’ 같은 HUG의 고분양가 관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박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도 HUG의 주택분양보증 독점 문제, 서민 위한 저리대출 현실화 필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 정확한 통계 필요 등도 살펴봤다.



◇국민의힘 권명호(동구) 의원= 권 의원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벌써 20개월째 접어들면서 550만 자영업자들이 정말 살려 달라고 절규하고 있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가운데 너무 어려워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갚아야 되는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어 폐업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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