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 대심도GTX 설치와 낙동강 통합 물관리 사업의 한국판 그린뉴딜 반영 등을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세종시에서 17개 시·도지사가 함께 한 가운데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 보고’ 행사를 주재하고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울경과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이 논의하고 있는 지역 주도 초광역 협력이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3가지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초광역 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 발전 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협력 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한다.
또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 지원 체계 구축으로, 초광역 협력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SOC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행정 통합 등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신속한 성공 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유도한다.
지역 주민들이 초광역 협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 교통·산업·인재 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 협력 촉진 정책도 도입하기로 했다.
부울경은 이날 초광역 협력의 선도 사례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전략은 ‘부울경, 동남권 8대 메가시티’를 비전으로 △기후 위기 대응 선도 △혁신 기반 동반 성장 △공간 압축 초광역 인프라 등 3대 분야를 담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8대 중점 과제로 △부울경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 △부울경 통합 수소 경제권 구축 △부울경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부울경 조선산업 재도약 추진 △부울경 디지털 신산업 거점화 △부울경-대학 협력 기반 지역 인재 혁신 △1시간 생활권 대중교통망 구축 △물류·관광등 수요 증가 대응 도로망 확충 등을 제시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동일 생활권 형성이 메가시티의 핵심인 만큼 부울경에도 수도권처럼 ‘대심도 GTX’ 같은 초광역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교부세 지원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초광역협력계정 신설, 지방소비세 인상 등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낙동강 통합 물관리사업의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 반영도 당부했다.
한편, 울산과 부산 및 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할 행정기구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합의하고, 설치에 필요한 실무를 전담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지난 7월 출범시켰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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