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명호(동구) 의원= 권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관련 기관들에 대한 국감에서 울산 부유식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사업지 선정부터 어민들을 참여시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석유공사는 지난해 마이너스 1조1000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자본잠식이 심해지고 있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력질주해야 하는 상황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주민수용성 문제를 언급했다.
권 의원은 “피해가 우려되는 전체 어민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일부하고 합의한 것이 주민수용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권 의원은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에 유리한 해역을 선점한 문제도 강력히 비판하며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사업지 선정부터 어민들 참여시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주민수용성, 해양환경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확실한 경제성 미담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원점에서 다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 한국공항공사 국감에서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측에 울산공항 안전확보, 국제공항 승격과 활성화 방안을 종합감사 종료 전까지 보고토록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저가항공사의 안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 비해 저가항공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정비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 의원= 이 의원은 “중국 음반사의 국내 음원 저작권 도용 사태에 신속한 대응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실은 멜론 차트 인기 순위를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 음악의 세계적 위상이 올라가면서 앞으로도 저작권 도용과 표절 방식은 더 교묘해질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시 모니터링에서는 사각지대 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창작자가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주) 의원= 서 의원은 이날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기장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 “폐기물 처리시설은 부산과 울주군 등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환경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장 폐기물 처리시설은 사업신청자가 신청을 자진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 의원실은 전했다.
◇국민의힘 이채익(남갑) 의원= 이 의원은 16일 울산 암각화박물관에서 반구대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민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국보이자 예비 세계유산인 반구대암각화가 매년 수몰로 인해 갈라짐, 색 변화 등 손상을 입고 있다”며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물 문제 해결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 그리고 주민들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