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현재까지 성과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사실상 ‘성적 미달’ 판정을 내렸다. 경제분야 입법, 대정부 감시·견제,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 등 전 분야 성적의 미달평가를 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국내기업 300개사(대기업 100개, 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20대 국회에 대한 기업인식과 향후과제’를 조사한 결과 △경제분야 입법은 4점(A학점) 만점에 평균 1.66(C학점과 D학점 사이) △대정부 감시·견제 분야 평균 1.95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 1.56 등 모든 분야에서 C학점을 밑돌았다고 2일 밝혔다.

경제입법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 기업들은 ‘이해관계자 의식’(4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쟁 때문에 경제입법이 후순위로 밀림’(32.7%), ‘경제활성화 위한 입법마인드 부족’(20.3%), ‘반기업정서 의식’(6.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경제현안이 정치논쟁에 밀리거나, 이해관계자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입법미루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