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없는 탄소중립 현실성 없어…속도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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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없는 탄소중립 현실성 없어…속도조절 필요”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10.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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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21일 의정 및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 “원전없는 탄소중립은 현실성이 없다” “게임 문화발전 위해 이용자 목소리 들어야 한다”며 현안 점검에 주력했다.



◇국민의힘 권명호(동구) 의원= 권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현실성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유턴정책의 문제점 등 기업환경 개선에도 힘을 실었다. 권 의원은 “프랑스, 체코, 핀란드 등 EU 10개국의 경제와 에너지장관들이 기후변화 위기에서 승리할 가장 결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산이 원자력이고, 다른 에너지보다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더 해롭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EU,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지만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또 “탄소중립에 대해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에너지전환정책은 고속정처럼 급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기술수준이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모함처럼 서서히 순회하는 속도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불공정한 LPG 수입부과금, 녹색산업에서 LNG가 제외된 문제 등 석유화학 업계의 현안 사항과 실효성 없는 유턴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 의원=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게임 산업 육성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게임 이용자 목소리부터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 게임 이용자를 참고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으나 불발되자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참고인으로 채택하려고 한 인물은 올해 초 마비노기 트럭시위 총대(책임자)를 맡아 시위와 이용자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인물이라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택시차량제도 개선, 항공사 사외이사 거수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박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택시 운행률이 전국 30~40%에 불과한 수준으로 택시산업 경영위기가 심각한 상태를 지적하고 영업형태가 다른 택시의 차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박 의원은 항공사 사외이사의 문제에 대해도 이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 피해 손실 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체육·공연 업계를 대상으로 2900억원 정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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