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의 임기 3년 3개월여 재임기간에 대한 진보교육 및 학부모단체 등의 평가 결과, 교육정책 성과는 우수한 반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교육연대는 27일 울산시교육청 외솔회의실에서 ‘진보교육감 4년, 울산교육의 변화 그리고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방종훈 울산교육연구소 소장은 ‘제8대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정책 평가’ 주제 발표를 통해 “진보교육정책 형성에 대한 평가에서 적합성과 교육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효과성은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된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무상급식과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초·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전액지원, 교육회복 지원을 위해 1~3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방 소장은 다만 “교육청 부서간의 의사소통부재와 장학사 업무의 잦은 교체는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고착화된 관료조직문화와 단위학교의 민주적 학교공동체 문화를 바꾸는 것이 동반돼야 정책의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진보교육감 체제 이후 울산교육은 교육개혁을 위해 다양한 교육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긍정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감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넘어 진보교육의 진정성과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교육의 질적 성장 제고, 진보 교육적 가치 안착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황성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 정책국장은 ‘진보교육감 4년에 대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선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울산교육청은 수많은 교육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정책을 수립하는 목적과 주체, 과정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소외돼 있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소외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구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육의 당당한 주체로 세워주어야 하는 의무가 진보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진보교육감 4년의 평가-미래역량을 키우는 학생중심 수업’(김삼희 전교조 울산지부 정책실장), △변화의 첫걸음, 혁신학교(우영주 교육희마울산학부모회 대표) △울산특수교육의 현황과 과제(이해경 울산장애인부모회 회장) △진보교육감의 대안교육 정책 현황과 과제(김양숙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지회 감사) △진보교육감 인권정책 현황과 과제(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