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훼손 등이 불가피한 울산지역 채석장 문제는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다. 하지만 업체의 사업 확장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찬반논란이 벌어졌고, 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타 업체 역시 사업 확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 건설공사의 필수불가결한 재료인 골재 채취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주민 피해나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방안은 물론 원활한 골재 공급을 위한 적절한 기준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채석장 허가 구체적 기준 필요
현재 울산에 위치한 채석장 8곳 중 1곳이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울주군 범서읍 중리에 위치한 대원씨앤엠은 사업 규모를 기존 16만3218㎡에서 39만5366㎡로, 채석 물량을 기존 1011만4311㎥에서 2002만4607㎥로 각각 늘리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추가되는 부지는 기존에 허가받았던 면적 이상이다. 허가될 경우 사업 기간도 당초 2025년 9월까지에서 2030년 이후로 연장된다. 대원씨앤엠측은 “신규 채취장과 달리 기존 토석 채취와 연계하면 민원 최소화는 물론 골재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사업 확장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울산시는 적절성 등을 검토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다. 골재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채석장 역시 확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나머지 채석장의 사업 허가기간이 2022년(1곳), 2023년(3곳), 2024년(3곳)이고, 사업 종료가 임박하다보니 곧 확장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울산시 입장에선 적법 절차에 따라 사업 확장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정 업체만 허가하기도, 모든 업체를 허가해주기도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채석장의 경우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주민 피해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공론화 절차 또는 민·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산림복구 위한 관리·감독 필요
채석장에 대한 산림복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암반이 드러난 상태로 방치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산사태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울산에선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일원 KCC언양광산에서 현재 산림복구가 진행 중이다. 앞서 KCC는 30여년 전부터 136만1554㎡ 부지에서 광물을 채취하다 공장 이전에 따라 채광을 중단했다. 지난 2016년부터 50억원 이상을 들여 산림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KCC의 복구계획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안전성 우려 등을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골재 채취를 통해 수익을 거둔 업체가 사업 종료 이후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채석장을 방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문제를 막을 행정당국의 방안도 필요하다. 사업 종료 이후 채석장을 주민들을 위한 도시숲으로 만들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30년 이상 채석장으로 이용되다 복구한 국유지를 녹색도시 공간으로 조성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이상범 사무처장은 “채석장 허가 여부를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민관 위원회를 꾸려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산림 복구 또한 중요한 문제이고,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간다는 점에서 채석과 산림복구를 동시에 진행할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