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文정부 마지막 예산안’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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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文정부 마지막 예산안’ 신경전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11.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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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역대 최대 규모인 604조4000억원 수준의 ‘초슈퍼 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심사를 통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는 5~29일 예산안 심사 일정에 합의했지만, 심사 과정에서의 줄다리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정시한 내 처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야당은 이번 주부터 예결위를 열자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예산 바리케이드로 11월 국회를 또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주요 공약인 지역화폐 사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과 관련해서도 예산 심사를 통해 적극 지원사격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공약’이 “돈의 맛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당 후보가 예산 국회 시작일을 하루 앞두고 이미 제출된 예산을 흔들며 정부에 윽박지르고 있다. 미래 권력에 알아서 기라는 뜻”이라며 “나라 살림은 선거 득표의 수단이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예결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의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정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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