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울산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수일, 손종학, 윤정록 등 여야 시의원들이 참여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이 이번 제226회 2차 정례회 기간에 채택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건의안에 따르면 내년도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발행규모를 전년대비 70.3%, 국비지원액도 전년대비 80.8%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울산의 경우, 발행규모는 올해 4800억원에서 내년에 1400억원으로 전년대비 70.8%나 축소된다. 국비지원 규모도 332억원에서 56억원으로 83.1%나 줄어든다.
의원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해 코로나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파탄난 서민경제가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재난지원금보다 서민경제에 더 도움이 되었다는 평이 있다”면서 “이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민들의 사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자 카드형, 모바일형, 지폐형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할인혜택과 카드결제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로 그동안 파탄난 시민경제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서민경제 회복에 큰 효과가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이 더 늘어나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상품권의 발행규모를 줄이고 국비지원 마저 축소하게 되면 지역경제의 회생은 더디게 되고 시민생활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에 2022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최소한 2021년 수준을 유지하고 상품권 국비보조율을 최소한 2021년도 수준인 8%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이 채택되면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로 보내게 된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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