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을 놓고 당정이 충돌한 가운데 ‘이재명표’ 입법·예산을 놓고 정기국회에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거부의 뜻을 밝히면서 양측의 대립각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2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한 이 후보는 3일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당 및 원내 지도부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적극 추진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 경선캠프 전략본부장 출신인 민형배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재정 여력이 충분한데 왜 이걸 어렵다고 하는지, 당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이걸 하니 마니 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총리는 CBS 라디오에서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 그보다는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관광업, 숙박업 등을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김 총리는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 상황상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게 어렵다는 얘기다.

앞서 ‘곳간 지기’를 자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탈리아에 방문 중이었던 지난달 30일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일단 김 총리의 발언과 관련, 진의 파악이 우선이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김 총리 발언의 맥락을 모르고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며 “2022년 본예산에 넣는 것은 예산 과목이 있어야 하기에 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내년 추경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 방법은 열어놓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정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세목이 없는 것도 변수다. 단순 증액은 정부 동의만 있으면 되지만 세목 신설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야당이 정부와 같은 논리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때 재원을 어떻게 만들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송영길 지도부는 자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 실현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금권·관권 선거’라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선을 넉 달여 남긴 시점에서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는 여당의 계획을 비판하며 총력 저지할 태세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