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8일 전국체전 차기 개최지인 전남, 경남, 부산의 지자체장 서명이 함께 담긴 체전 운영비 국비 증액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4개 시·도 공동 건의문은 국회 예산 심의 일정 전 국비 증액을 위한 지자체들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됐다.
시가 차기 개최지들과 연대해 국비 지원 증액을 요청한 것은 현실에 못 미치는 현재 지원 규모 때문이다. 시가 파악한 내년도 전국체전 개최 소요 비용은 363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체전에 294억원, 장애인체전 68억원 등이다.
반면 현재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비는 전국체전 35억원, 장애인체전 13억원 등 총 48억원에 불과하다. 시는 이 금액이 지난 17년 전 치른 울산 전국체전 당시 지원 국비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각종 물가가 상승했고, 체전 종목 수도 늘어 참가 인원이 늘었지만 체전 운영비 지원은 여전히 정액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전국체전 운영 기준 보조율은 50%에 달한다. 소요 경비의 절반은 국비로, 나머지 절반은 개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조금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시는 182억원 수준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와 전남 등 차기 개최지들이 공동 건의한 증액 규모는 전국체전 51억원, 장애인체전 11억원 등 62억원이다. 기존 지원 금액 48억원을 합치면 총 지원 규모는 110억원 선으로 여전히 운영 기준 보조율에는 미치지 못한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채익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국회의원의 울산종합운동장 현장 방문 때에도 국비 증액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7년 가까이 정액 지원 중인 체전 운영비의 국비 증액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준 전남·경남·부산에 감사드린다”며 “성공적인 울산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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