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는 314만 주민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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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교부세는 314만 주민 대한 보상”
  • 김정휘
  • 승인 2021.11.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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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은 2021년 비대면 정례회를 열고, ‘원전 안전과 환경권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며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이날 전국원전동맹은 정례회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한 뒤 결의문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 원전 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 참여 제도적 보장 등을 촉구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인근지역 국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할 시점”이라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은 국민 6%인 314만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지방 재정 분권에도 부합해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전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원전 인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원전으로 인한 위험도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국원전동맹은 향후 각 당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국회 기자회견 및 대토론회 실시, 여·야 지도부 면담, 주민 서명운동 전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회에선 기존 전국원전동맹 회장(박태완 울산중구청장) 등 기존 집행부 연임이 확정됐다. 임기는 2년이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원전의 혜택은 절대다수 국민이 보고 위험은 국민 중 6%인 314만 명이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다”고 밝혔다. 김정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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