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산.경남 특별지자체 수행사무 31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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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산.경남 특별지자체 수행사무 31건 선정
  • 이춘봉
  • 승인 2021.11.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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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지자체 수행 사무가 31건으로 확정됐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단일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이라는 메가시티 달성 목표를 위해 수소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활동 지원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1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합동추진단장 회의를 열고 부울경 특별지자체에서 수행할 사무를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규약 등 주요 설치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사무를 논의했다. 특별지자체 수행 사무는 교통·물류·산업 등 8개 분야 13개 프로젝트 31개 사무로 결정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광역 철도망 구축과 광역 도로망 구축,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등 3개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물류 분야에서는 초광역 물류플랫폼 구축,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경제권 구축과 친환경 조선산업 공동 육성, 공동 투자유치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문화관광 분야 프로젝트는 광역 관광체계 구축, 교육 분야는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먹거리 분야는 먹거리공동체 구축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재난·환경 분야에서는 재난 공동 대응체계 구축과 대기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선정됐다.

세부 사무는 철도망 구축 계획 및 철도 기본계획 수립,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립, 수소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별지자체로 위임될 사무 중 국가사무는 소관부처에 사무 위임을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한다. 자치사무는 부울경 시도와 협의해 사무를 이관하게 된다.

한편, 정부도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부울경 합동추진단, 시도지원단이 함께 참여하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사무는 특별지자체 규약에 반영하고 개인별 직무 분석을 기반으로 조직을 설계하는 등 후속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해 부울경 시도와 협의한 뒤 연말까지 확정하게 된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공동단장인 장수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초광역 협력 사무가 결정됨에 따라 후속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국가사무 위임 건의, 특별지자체 재원확보, 제도 개선 등 중앙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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