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울산 공공의료 현실을 향상시킬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울산시민사회가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 지원사격에 나선 가운데, 울산시는 막판 총력전을 통해 내달 중으로 예타 면제를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울산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를 위한 막판 스퍼트를 펼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기획재정부의 경제적 타당성 논리를 극복하기 어렵고, 설령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기획재정부에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의 데드라인을 다음 달로 잡고 있다. 지난해 4월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서부산·대전 의료원 설립이 지난 3일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된 가운데,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국무회의 의결이 미뤄졌던 서부경남의료원 설립 사업이 다음 달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시는 서부경남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안이 상정될 때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안을 함께 올려 국무회의의 승인을 받는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주 보건복지부를 방문,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예타 면제를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12일 직접 기재부를 방문해 예타 면제의 당위성을 알리고 국무회의 상정을 설득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울산의료원 설립 관련 국비 25억원을 증액하기 위해 국회 접촉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찾아 내년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등 12월 초 확정되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울산의료원 설립비 25억원을 추가해 내년부터 설계 등 본격적인 설립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내년 사업의 추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울산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한편 울산건강연대는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울산건강연대는 “공공병원은 경제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인 만큼 일반적인 경제적 타당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기재부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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