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보건·복지 예산 규모가 1조원 돌파 후 2년 만에 1조5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지난해 당초예산안 증액분이 고스란히 보건·복지 분야에 투입됨에 따라 울산 미래 성장 동력 관련 분야 사업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다행히 세입이 늘어남에 따라 2018년부터 이어져 온 지방채 발행은 중단됐다.
11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살펴보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엿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 악화 여파로 감소했던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1340억원으로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역시 전년 대비 각각 586억원과 1044억원 증액되면서 시 예산 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시의 내년도 당초예산안 세출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보건·복지 예산 증가다. 민선 6기 마지막인 2018년 당초예산안과 비교할 경우 보건·복지 분야는 9357억원에서 1조5338억원으로 63.9%나 급등했다. 이 기간 시 전체 예산은 3조4268억원에서 4조3004억원으로 25.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건·복지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7%에 달한다. 1조2909억원으로 31.7%를 차지했던 2021년도 당초예산안 보다 2429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의 당초예산은 4조661억원에서 4조3004억원으로 2343억원 증가했는데, 보건·복지예산 증액분은 이를 웃돈다. 늘어난 전년 대비 예산분에 추가로 86억원을 보건·복지 분야에 더 투입해야 하는 셈이다.
보건·복지 사업 상당수가 정부와 공동 부담하는 매칭 방식인 점을 감안하면 보건·복지 분야가 시의 예산 운용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용 예산이 늘어나지만 보건·복지 분야에 예산이 대폭 편성됨에 따라 보건·복지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예산 증액의 분위기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고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대분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기틀을 마련한 점은 민선 8기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7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뒤 2019년 600억원, 2020년 700억원원, 지난해 1300억원 등 총 3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상환 시점은 오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건·복지 예산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 확장 폭이 줄었지만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울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