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체불전문조정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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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체불전문조정팀 신설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11.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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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임금체불 사건을 신속·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체불전문조정팀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체불전문조정팀은 실무전문가인 공인노무사 5명으로 구성됐다. 체불임금에 대한 국가지원(체당금), 민사법 해법(법률구조공단) 등을 상담한다.

검찰은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선 즉시 처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체불전문조정팀에 조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체불전문조정팀의 조정·상담 결과를 양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임금체불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의 상생 방안 및 임금체불 사건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문조정팀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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