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기측정기록 조작한 울산기업체들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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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기측정기록 조작한 울산기업체들 엄벌해야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1.11.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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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과 환경부가 함께 나서 울산지역 기업체들의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사실을 무더기로 밝혀냈다. 17개 기업체 환경담당 임직원,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등 총 48명(법인 9곳 포함)이 기소됐다. 장기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하고 기본배출부과금을 적게 낸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다.

앞서 지난 9월말에는 울산시청 환경 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인 환경분야 기술원 직원, 환경관련 업체 대표 등 6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생태도시·정원도시를 지향하며 에너지 대전환에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는 한편에선 이렇게 공무원-기술원-업체가 짜고 울산의 대기환경을 고의적으로 악화시켜왔던 것이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업 및 측정대행업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초 사이 대기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벤젠 불검출’로 기록한 한 기업체의 실제 벤젠농도는 배출허용기준(10ppm)의 100배를 초과한 1113.8ppm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 업체에선 먼지 배출농도가 기준(50㎎/S㎥)의 30배를 초과한 1592.32㎎/S㎥로 측정됐지만 3.97㎎/S㎥로,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작했다. 이렇게 배출농도를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기준 이내(배출허용기준 30% 이하)로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울산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해 기본배출부과금을 턱없이 적게 냈다. 울산의 대기환경에서 독성물질이 다른 도시보다 많이 검출된다는 연구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말하는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경영은 이제 개별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울산지역 기업들이 ESG경영은커녕 의무화된 굴뚝자동측정기기(TMS)조차 제대로 부착하지 않거나 기록을 조작하는 양심 없는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지역 기업들을 신뢰하고 지지해온 시민들이나 탄소중립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온 정직한 기업들로서는 배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울산지검이 이처럼 많은 불법행위들을 밝혀낸 것은 장기간에 걸쳐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고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환경은 인간의 생명이다.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뇌물을 수수한 공직자와 기술원 등에 대해서도 조금의 관용도 배풀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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