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내고 더 빨리 받는’ 국민연금 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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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내고 더 빨리 받는’ 국민연금 개혁 시급”
  • 김창식
  • 승인 2022.01.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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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하루빨리 연금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대로 가다간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받는 상황이 올수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다. G5국가(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평균(14.4%)보다 3배에 높았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빈곤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중 20% 이상)에 진입하며, 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의 공·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국가 평균(56.1%)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사적연금,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G5국가들에 비해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나, G5국가(현행 65~67세→상향 예정 67~75세) 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연금개혁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한경연은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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