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오염물질 배출, 업체 법인·업주 ‘벌금형’
상태바
허가없이 오염물질 배출, 업체 법인·업주 ‘벌금형’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1.14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를 내보낸 공장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A씨가 운영하는 업체 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에서 금속 판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관할 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산처리시설을 설치·운영했다.

A씨는 같은 기간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 납, 구리, 비소 등이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폐수를 총 40㎥가량 배출하기도 했다. 차형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은 서고 울산은 패싱 불만 폭주
  • “18억에 매입한 부지, 폐기물 처리에 100억 부담”
  • [친절한 논설실:뉴스 톺아보기]울산도 교통오지 벗고 사통팔달 철도시대 개막
  • 울산시립미술관 1호 소장품, 백남준 ‘거북’ 위용
  • 울산 남구 추억의 고교시절 특화거리 조성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 울산 첫 공공미술관 ‘시립미술관’ 문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