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흐름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개헌시 대통령 임기 단축’ 의사를 밝히면서 다른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의 찬반 입장과 맞물려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 후보를 포함해서 대선주자들이 그동안 개헌 문제에는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바로 개헌 정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여야의 박빙 양상으로 진행되는 선거 과정에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개헌정국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19일 여야 중앙 선대위와 대선후보 등에 따르면 개헌론에 불을 댕긴 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면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시기를 맞추기 위한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도 했다”고 언급했다.
다른 당 대선후보들도 대체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 자체는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각론에선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나 다름없는 개헌론을 대선을 코앞에 둔 현시점에서 던진 의도에 대해선 잔뜩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 관계자는 이날 이 후보의 개헌 언급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고 일축했다.
윤 후보 본인은 개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개헌 얘기까지는 제가 대선 준비하면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분권형 대통령제’가 먼저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이 후보의 4년 중임제·임기 1년 단축 주장에 대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재선될 것이다.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모든 대통령이 예외 없이 불행한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역시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개헌에 비중을 두고 있다.
심 후보는 올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앞에서는 의회에서의 협치도, 정당 간 연정도 무력화될 것이다. 슈퍼 대통령제와 결별하겠다는 선언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하다”면서 개헌 시점은 다음 총선이 치러지는 2024년으로 제시했다.
여야 대선후보들의 이러한 입장차이와는 별개로 이번 대선판이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혼전 양상으로 진행되는데다 검증을 앞세운 네거티브 공방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이슈는 언제든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의 첫 양자 TV토론을 설연휴 기간에 실시하는 방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하기로 했다. 1안은 31일, 2안은 30일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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