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과 보상이 전제된 추경편성에 임해야 한다”면서 “정부 방역지침을 성실히 따르고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도 포함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처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즉각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손실보상 제외 업종을 보상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 등 여행업, 숙박업, 실외체육시설업, 국제회의업, 대중공연산업 등 문화·체육·관광 업계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채익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확실히 보상하는 제대로된 민생추경이 이뤄져야 함에도 기재부는 각 부처에 예산편성지침도 보내지 않았으며 공식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로 인한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침체가 여전한데 손실보상 제외 업종 특히 여행업 분야에 대한 별도 논의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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