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모병원 예타 불통과
6·13 지방선거 임박 발표
金 전 시장에 불리 의심
檢, 관련 공무원 어제 조사
시정 신뢰도 타격 불가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울산시 공무원들이 비공개 내부문건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시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포착,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시장에 이어 울산시 공무원들까지 잇따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울산시정의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파장이 어디로 튈 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검찰은 송 시장 캠프에서 정책팀장을 맡았던 송 부시장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울산시 공무원들이 선거전략 수립에 도움을 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송 시장 캠프 쪽으로 넘어간 문건의 내용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송 시장이 지난해 2월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송 부시장은 선거준비조직 ‘공업탑 기획위원회’를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업탑 기획위원회는 대학교수 등 전문성을 가진 인물로 구성됐고, 시장공약 수립 등 중책을 맡아온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울산시 공무원들로부터 받은 내부 문건과 정보로 ‘공업탑 기획위원회’가 시장선거 전략을 만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미래산업분야 공무원 등 공무원 10명을 불러 조사했고, 공무원을 추가로 소환 통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일부는 소환 통보했다 취소한 경우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당시 국립산재모병원 사업을 맡았던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립산재모병원을 좌절시킨 예타 발표 시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재모병원이 6·13 지방선거용으로 활용됐다는 의심에서다. 산재모병원은 박근혜 정부 공약사업으로 민선 6기 울산시가 주도해 추진했다. 기재부는 6·13지방선거 2주 전인 2017년 5월28일 예타 ‘불통과’를 울산시에 통보했다. 울산관가에서는 기재부가 3개월전 예타결과를 확보해 놓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게 불리하도록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2주전)에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송철호 캠프는 산재모병원이 아닌 ‘혁신형 공공병원’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상태였다. 송 부시장은 앞서 그해 1월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장모(58)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관련 논의를 주고받기도 했다. 장 행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산재모병원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이들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적용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법조계와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송철호 캠프와 민주당 울산시당을 수시로 찾아가 자료를 건내며 산재모병원의 당위성을 피력했던 점으로 미뤄 위법행위로 보긴 힘들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공무상비밀누설의 사실관계를 떠나 울산시 공무원들이 줄지어 검찰에 출석하면서 공직사회는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검찰에 대한 공무원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하반기 인사철과 맞물려 각종 루머로 확대 재생산되기도 하면서 술렁이고 있다.
울산시 한 공직자는 “공무원으로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공직사회는 혹여나 사건에 휘말리까 누가 검찰에 출석했는 지 등에 대해 극도로 입조심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