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당시 예결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예결의원은 없었다. 예결위 회의 개회 후 정부 추경안이 처리되기까지는 총 4분이 걸렸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50조’에 따라 예결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단독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안 통과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정면으로 맞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예고한 ‘21일 본회의’ 역시 성립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추경안 기습처리 성토장으로 흐른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폭거를 자행했다. 이는 정식 회의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한다. 지금 법적으로 2022년도 1회 추경안은 법적으로 분명히 예결위 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1000만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조금 더 논의해 추경을 하자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선거 전에 숫자를 맞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김두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