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울산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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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울산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마련 시급”
  • 권지혜
  • 승인 2022.02.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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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은 “지난해 아파트 층간소음 등으로 울산지방경찰청에 신고·접수된 민원은 9066건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울산지역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총 2만7796건의 소음신고가 접수됐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427건, 2018년 4172건, 2019년 4681건, 2020년 5450건, 2021년 906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같은 기간 환경부에 접수된 울산지역 층간소음 민원은 전체 3133건으로 2017년 558건, 2018년 592건, 2019년 460건, 2020년 792건, 2021년 734건으로 코로나 확산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2020년과 2021년 층간소음 민원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9년 감사원이 층간소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바닥 완충재의 76%가 성능 미달 제품으로 성능 인증서 부정 발급, 부실시공 등의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시공 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의 검사를 의무화하는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손을 놓은 무방비 상태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박 의원은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안전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새로 짓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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