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통령에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복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민간의 전문가 집단과 실력있는 내각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한다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수석 제도를 폐지하는 등 청와대 슬림화도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극단적인 여소야대의 입법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임기 초반에 놓인 주요 시험대로 꼽힌다. 정치신인인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내 친정체제를 가속화하고 사실상의 단일화 조건이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공동 정부·합당을 무리 없이 추진하는 일도 집권 초기 성패의 가늠자라 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 청산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라는 한마디로 요약된다. 구중궁궐로 비유되는 청와대를 떠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게 이를 상징하는 모습이다.
대통령 관저도 현재 청와대가 아닌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일하는 집무실과 대통령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생활하는 관저의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다.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등 ‘비선실세’의 국정 관여 우려를 근본부터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국정운영 방식도 기존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심에서 ‘정예화한 참모’,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 중심으로 확 바뀐다.
수석비서관·민정수석실은 물론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까지 폐지해 청와대 조직을 슬림화한다. 이런 조직 개편을 거쳐 청와대 인원은 30%가량 감축될 전망이다. 실제 국정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총리와 장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으나, 경호상 문제 등 현실적인 이유로 지키지 못한 약속이 돼버렸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공약을 현실화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개선하는 데 한 발짝 더 나아간 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87년 체제를 마무리하고 대통령 중임제·의원 내각제 등 권력구조의 본질 자체를 바꾸는 방향의 개헌 논의도 국회와 여론을 중심으로 구체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집권 초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마침표를 찍어야만 현실화할 수 있다. 172석에 달하는 야권과의 협치·소통이 필수적인 이유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