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내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상태다.
당장 주목되는 것은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법안의 향배다.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도록 하고 4인 이상 선출 땐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골자다.
현행 공직 선거 대부분은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만,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득표수에 따라 2~4명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3정당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민주당은 비록 대선에 패배했지만, 선거 기간 띄운 정치개혁안을 최대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치쇄신 이미지를 잔뜩 부각해 놓고 인제 와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실천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정치개혁 실천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주당의 저의를 의심하는 게류가 강하다.
당초 민주당이 대선 국면에서 소수 정당인 정의당과 국민의당을 자신들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급하게 꺼내든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민주당이 아예 이야기도 없다가 대선 말미에 선거 전략 차원에서 들이민 측면이 있다.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오는 14일 김 의원을 만나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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