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부터 경제·방역·의료분과를 비롯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의견과 각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8일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오후 11시로 제한한 현행 거리두기는 오는 20일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다음 발표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는 완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어 완화 전망이 나온다.
경제·민생분과를 중심으로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을 모두 완화해 ‘8명·자정’ 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6명·자정’ 안과 ‘8명·오후 11시’ 안 등 지금보다 다소 완화한 방침도 검토 대상에 들었다.
그러나 방역·의료분과에서는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고, 확진자는 물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급증하는 추세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히 풀면 안 된다는 의견이다.
실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 확진자로 집계되면서 지난 15일 울산에서도 하루 기준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만명대를 돌파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유행 정점인 22일까지 울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완화 메시지’를 내보내면 유행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기에 한 번 더 현행 수준으로 연장하고, 정점이 지나고 완화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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