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 권한 포기에도 여론 블랙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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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 권한 포기에도 여론 블랙홀 우려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03.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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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이전지가 20일 서울 용산으로 확정 발표되자, 정치권에서 논란이 고조 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문제없다”라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군의 연쇄 이사로 안보공백 우려를 제기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여기다 전직 합참의장 11명도 정권 인수위원회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속전속결 이전 안된다. 적에게 가장 좋은 목표”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따라 5월10일 윤석열 정부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자칫 여론의 ‘블랙홀’로 부상하면서 민생정책이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임기 첫 날부터 청와대를 떠나 새로운 집무실에서 시작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다. 이전 결정 과정이 완전한 졸속, 불통”이라고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용산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총지휘하는 국방의 심장이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이전에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방위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했다.

그는 특히 “합참과 예하 부대의 연쇄 이동에 따른 혈세 낭비도 큰 문제”라고 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또한 “집무실 반경 8㎞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제한된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택배는 강남까지 발도 못 붙이게 된다. 대통령 새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 아니냐”고 일갈했다.

정의당 역시 “안보 공백과 예산 문제 우려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대책 없는 졸속 발표”라고 비판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소통이 목적인지, 이전 자체가 목적인지 사실상 그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에서 윤 당선자는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그 대책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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