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검토도 시사했다.
윤 당선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인수위에서 추경안을 마련하되 현 정부와 협의가 이뤄지면 바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4월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둔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로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경영 제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으면 국가가 보상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50조원 손실보상 추경, 각별히 신경 쓰고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간사단에 당부했다.
윤 당선인이 ‘50조원 추경’ 추진을 공식화한 이날,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 신속히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와 내용에 대한 여야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4월 2차 추경이 편성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 현 정부나 민주당이 인수위의 추경안에 대해 크게 이견을 보인다면 추경 국회 제출이나 처리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모두 밀릴 수 있으나,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에는 추경이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인수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윤 당선인의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구상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원의 손실보상을 지급하고 지원액 절반은 선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방역지원금도 기존에 지급된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0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50조원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향후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지급 방식, 액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 중 절반은 의무지출이고 나머지 재량지출 중에도 인건비나 계속 사업 등을 빼면 칼질이 가능한 예산이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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