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차3법’ 개편과 관련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인수위는 여야 이견으로 법 개정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만큼 법 개정 이전에 가능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등 부터 시행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임대차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급격히 도입해 인위적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낳아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심 교수는 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3법을 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3법의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가 많아 시장 불안 요소를 꼭 제거해야 하며, 앞으로 인수위 부동산 TF가 심도 있게 논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이와 함께 임대차3법 개정에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앞선 단기 방안으로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를 제시했다.
심 교수는 민간 임대 등록과 관련, “그간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지원 정책 축소 등 정책 변화로 인해 신규 공급이 축소 중”이라며 “따라서 재고 순정 효과가 있는 건설 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 아파트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간 임대 주택과 관련해선 “2015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도입했으나 시행 3년 후 지원 축소·규제 강화 등 제도 변화로 인해 정책 신뢰도가 저하되고 민간 임대 주택 공급 불안을 야기했다. 공공 임대 공급의 한계를 감안해 민간 등록 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교수는 기금 출융자 확대, 금융 세제 지원, 공공 택지·리츠 제도 등을 활용한 지원 강화 방안도 현재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인수위는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취약 계층을 더욱 보호하는 내용도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 교수는 “민간 주택 공급 확대안과 함께 취약 계층에 공급량을 일부 배정하는 등의 계층 혼합 방안, 소셜 믹스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민간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임대차3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방안을 먼저 시행해 정책 변화 효과를 빠르게 끌어낸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심 교수는 “민간 등록 임대 활성화는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여야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 1차적으로 집어 넣었다”며 “그외에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