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울산 중구 조정지역 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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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울산 중구 조정지역 해제 촉구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2.03.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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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만나 울산 중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성민 의원은 “정부에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 없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유지를 강제하니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일방적·편의적 행정에 대해 질타하면서 “그러다 보니 조정대상지역 같은 제도가 선거를 앞두고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울산 중구는 서울을 제외한 대다수 타 도시의 ‘중구’처럼 원도심이고 면적도 작아 개발 호재가 있기 어렵다”면서 “전국 상황과 혁신도시 일부 문제를 명분 삼아 규제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주택정책관은 “5월 말에서 6월에 심의가 예정돼 있는데 정량요건과 정성요건 등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에 임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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