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30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철호 울산시장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은 120만 울산시민을 기만하는 정책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송 시장이 2030년까지 울산 앞바다에 9GW급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며 “실현되더라도 외국기업이 전기요금 등 국민 혈세를 통해 20년간 최대 11조2000억원을 챙겨가는 국부 유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울산시가 송 시장 취임 이후 추진한 △750㎾급 파일럿 개발 △5MW급 설계기술 개발 △200MW급 단지 설계기술 개발 모두 사업비 유용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으로 환수 조처되는 등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이중 울산시가 지난 2019년 울주군 앞바다에 750㎾급 파일럿 발전기를 설치하는 실증화 사업은 주관 기업이 정부출연금 100억원 중 33억원의 사업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과제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시 시는 이런 사실은 숨긴 채 울주군 및 어민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며 “5㎿급 설계기술 개발과제도 정부 출연금 32억원 중 11억4000만원을 임의 집행하거나 용도 외 사용한 것이 발각돼 환수 조처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해가스전 200㎿급 단지 설계기술 개발과제도 정부 출연금 27억원 중 3억6000만원을 용도 외 사용해 환수 조처됐고 경제성 평가도 의도적으로 부풀렸던 것으로 확인돼 대외 발표를 할 경우 국가 R&D 사업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평가까지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시가 추진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허상에 불과했다. 산업부가 시에 지원할 목적으로 지난 2019년 추진한 5926억원의 대형 프로젝트도 과기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모두 낙제점을 받았고 시는 이 사실도 숨기고 있다”며 “송 시장은 4년 전 이 자리에서 2022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을 통해 300㎿급 전기를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까지 50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울산 앞바다에 1기라도 설치됐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송 시장이 2030년까지 9GW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석유공사 타당성 조사 결과 외국계 민간투자사들의 자본수익률이 최대 20.7%에 달한다.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사업이 만약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총 민간투자비 54조원 중 최대 11조2000억원을 외국기업들이 20년간 챙겨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송 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4가지 문제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즉각 답변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