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르면 이번 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동안 논의해온 부동산 종합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급부터 세제·대출까지 총망라한 정책이 시장에 줄 파급력을 고려해 공개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8일 오후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시점을 고민·조율하는 중이며 이번 주로 예상됐던 발표는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됐다”고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조만간 열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며 “청문회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됨으로써 시장에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된다”며 정책 발표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새 정부가 발표하는 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주지 않는 최상의 방식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인수위 내부적으로는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각종 정책이 상당 부분 정리됐다”고 원 수석부대변인은 전했다.
준비는 다 됐으나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다른 기조가 될 부동산 정책이 가져올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최종 발표까지 시간을 더 갖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부동산 TF,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 등을 꾸리고 공급부터 대출, 세제까지 망라한 부동산 정책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시장 불확실성과 부작용을 최대한 막기 위해 ‘종합적이고 질서있게’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수위에 큰 관심이 쏠린다. 최근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서울과 1기 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인수위 일각에서도 규제 완화 기조를 확정적으로 발표하는 데 대한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감지됐다.
부동산 시장은 작은 정책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최근 겨우 진정 국면에 접어든 집값이 새 정부 정책 발표로 인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인수위는 시장 추이를 봐가면서 부동산 정책 발표에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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