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이하 GB) 해제에 대한 요구가 뜨겁습니다. 울산의 GB가 도심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어 도시 확장과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울산 방문에서 ‘GB해제 총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GB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부 때 보다 큽니다. 하지만 무조건적 해제가 능사는 아닙니다. 환경보전 등 GB의 순기능은 살려야 합니다. 무작정 GB를 해제하다가는 ‘아파트 천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람직한 활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 계획이 선행돼야 합니다.
-울산의 개발제한구역(GB)의 비중이 높은 편인가.
“울산의 GB현황도(그림)를 보면 GB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울산지역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행정구역 면적(1061.54㎢)의 25%, 269㎢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약 10만6000㎢)의 5.4%(5397.1㎢)가 개발제한구역인 것에 비하면 분명 높은 편입니다. 비중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GB가 울산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도심을 가로질러 GB가 지정됐나.
“우리나라 GB지정은 1971년 1월19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경남도에 속해 있던 울산은 울산시와 울주군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울산시는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됐습니다. 10년 후인 1773년 전국적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GB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울산은 도시 외곽 283.6㎢를 GB로 설정했습니다. 그 후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되기 전 1995년 울산시와 울주군을 합친 도농통합형 도시가 됐습니다. 1971년에 당시 부산권이었던 서생고리지역이 울산으로 편입되면서 GB 35.28㎢가 더해졌습니다. 시와 군의 경계지점을 둘러싸고 있던 GB가 오늘날에는 마치 궁궐을 지키던 산성(山城)처럼 도시 한가운데 가로지르는 모양새가 돼 있습니다. 중구·남구와 북구·울주군이 단절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 GB조정이 몇차례 있었다. 울산도 일부 해제되지 않았나.
“1999년, 2003~2004년에 걸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했습니다. 울산은 2003년 조정에서 8.76%, 27.9㎢가 해제 가능해졌습니다만, 전부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울산의 GB해제율은 37.5%로 7대 광역시 평균 59.4%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 201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을 통해 30만㎡ 이하의 공익목적 개발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30만㎡ 이하로는 30%나 차지하는 도로·녹지·기반시설 등 필수시설 등을 하고 나면 가용면적이 적어서 효용성이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설령 30만㎡ 이하라 해도 환경평가 1,2등급에 해당하는 GB는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를 실시해 1~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GB 중 1~2등급 비중은 해가 갈수록 증가해 2016년기준 1~2등급이 79.2%로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환경등급 3~5등급의 해제가능한 GB를 찾기도 어렵고, 찾더라도 30만㎡로는 효용성이 낮다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울산 방문에서 GB해제 총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일단 해제가능총량을 100만㎡로 확대해달라는 것이 시도지사들의 요구입니다.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1~2등급지 해제도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울산 방문에서 GB해제총량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울산의 GB해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을 감안해서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지난 20일 전주 방문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제 임기 중에 첫째 정책 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것”이라며 대규모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22일 울산 방문에서 GB해제총량 확대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입니다.”
-GB가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막는 긍정적 역할도 하지 않았나.
“GB 지정의 목적은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B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합니다. 그 결과 GB가 우리 국토의 환경보전에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지 50여년이 흐르면서 도시와 녹지(숲)가 완전 ‘따로 국밥’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GB는 점점 녹화가 진행된 반면 개발할 땅이 부족한 도심은 빈틈없는 개발로 인해 회색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GB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아니라 ‘녹지를 위한 녹지’가 된 것입니다.”
-GB를 해제하면 환경 훼손이 가속화하지 않겠나.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도심 속에 도시숲 조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린벨트 해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해제 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입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해제의 주된 요인은 도시조성, 공동주택 건립, 공단조성이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전국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울산에서는 LH가 공동주택개발을 위해 GB해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없이 국토부가 공동주택공급을 위해 일방적으로 GB를 해제하는 것은 도심 속 난개발을 부추길 뿐입니다. GB를 재조정해야 할 때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 친환경성, 공공적 시민정신, 형평성 등 기본적 요건마저 파괴해서는 안됩니다. 단편적 부분적이 아닌, 도시의 특성에 따라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 계획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정명숙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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