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오늘)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3차 선정 보고가 있었다”며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국정과제 3차 선정안은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그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배치했으며,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를 정리한 4단 구조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신 대변인은 “국가비전과 국정 운영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보고 후 확정되는대로 수요일쯤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신 대변인은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라는 기본 부문에 미래, 지방시대가 추가된 것”이라며 “새 정부의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등 관련 약속을 담아 미래지향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재도약 선결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시대 관련 과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논의한 의제를 전향적으로 확장시키고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별도로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기존 공약에 들어있던 주요 지역공약은 나머지 5개 목표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주에는 110개 국정과제와 구체적으로 이행을 하기 위한 520개 실천 과제에 대해 법령, 예산 등 이행수단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는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윤 당선인에 보고된 뒤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